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2023년 1월, 혐오, 차별 표현 형사처벌법 === [[국민의힘]] [[이태규(정치인)|이태규]] 의원이 대표발의했다. '혐오·차별정보'를 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7932|#]] [[분류:행정법]][[분류:형사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